집 살 때,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뭐길래

 

 

 

집 살 때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투자를 해준다는 것이 무슨말인가 찾아봤더니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쉽게 말해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데, 주택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아 집을 사는셈입니다.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게 된다면 소유권도 지분만큼 나뉘게 되고, 배당도 나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초기 주택 구매 비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지분형 주택금융의 특징

---

 

 

지분형 주택금융의 특징으로는 4가지로 나뉩니다.

 

1) 공동 소유 구조

구매자는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투자하여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70%를 부담한다고 쳤을 때, 금융기관이 나머지 30%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점진적 지분 매입 가능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기관의 지분을 점차 매입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수익 및 손실 공유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에도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나누게 됩니다.

 

 

4) 대출 이자 부담 없음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 이자가 없고, 공동 소유한 지분에 대한 비용(월세 개념)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

2. 도입하는 이유

---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을 규제하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준다면 매수대금에 대한 부담은 덜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는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졌는데 지분형 주택금융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오던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받는 것을 뜻함)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택 구매 방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내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주로 내 집 마련이 무주택자나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