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회에 걸쳐 1억 가까이 수령? 반복 부정 수급 49만여 명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같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관둬야 할 때 받는 것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수급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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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매년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이 수령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해간 사람이 42만 천여 명에서 49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실업급여(구집급여) 수급 자격

 

 

 

위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정수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12만 1221건, 총 1409억 원에 달했고, 부정수급 미회수액이 41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이 늘어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된다면 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와 각종 청년지원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고용보험기금 등 관련 재정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됩니다. 

 

 

둘째, 장기적 현금 지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게 되면서 구직활동의 동기 저하, 반복 수급 및 부정 수급 증가,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입니다. 

 

 

셋째, 고용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이 위축됩니다. 또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취업의 문이 힘들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사회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