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TA 재개정 관전 포인트

 

 

한미 FT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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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한국에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언을 계기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개정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편에서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전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미국측과 공식적으로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한국은 외교, 군사, 안보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비관세 장벽 철폐 일부를 받아들이며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에 수출을 대부분 의존했었는데 앞으로 '상호관세'라는 수출입 시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