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선언 관세 폭탄의 나날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세금 즉,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관세가 어떤 것인지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관세와 수출관세 두 가지로 나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수입관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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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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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핵심 개념은 다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입품에 대한 세금 -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부과
• 세수(稅收) 확보 –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
• 국내 산업 보호 –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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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국이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정부가 수입 자동차 가격의 10%를 관세로 부과하게 되고, 해당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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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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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산업 보호

해외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2. 국가 재정 확보

관세를 통해 정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특히, 수출입이 활발한 국가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공공 이익 증진

질이 낮거나 유해한 제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고, 공공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 제품(예: 담배, 주류, 화학물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무역 불균형 조정

특정 국가에서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관세를 높여 수입을 줄이고, 무역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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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25%,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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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는 영향 첫 번째는 차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약 1조 9000억 원, 2조 4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었던 점을 보아, 일부에서는 이번 집권 2기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는 영향 두 번째는 수출 물량이 줄게 되면서 자동차 공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면 관세가 없다고 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 차량 국가별 비중
1. 미국 53.4%
2. 멕시코 16.2%
3. 한국 8.6%
4. 일본 8.2%
5. 캐나다 7.2%
6. 독일 2.7%
7. 기타 3.7%

 

 

사실상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1위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세로 미국 수출이 막히면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 관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