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집중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같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관둬야 할 때 받는 것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수급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이 수령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해간 사람이 42만 천여 명에서 49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정수급은 자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47억 70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를 찍은 이유를 찾아보니, 건설업발 경기침체에 부정수급 등 여러 이유들이 모여 겹악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11조 7922억원보다 492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써, 역대 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21년에서 갱신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에 부정수급도 증가한 게 한 몫 할텐데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급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오르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