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47억 70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를 찍은 이유를 찾아보니, 건설업발 경기침체에 부정수급 등 여러 이유들이 모여 겹악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11조 7922억원보다 492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써, 역대 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21년에서 갱신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에 부정수급도 증가한 게 한 몫 할텐데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급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오르고 있기 ..
